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술에 취해 5미터 정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는 약 5m의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의 0.097%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5m 정도에 불과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받던 중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회피 태도를 보이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한국에서는 음주에 관한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처벌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죄의식이 크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를 했다는 이기적인 미약 핑계로 오히려 관대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대했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것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창호 씨의 음주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불 그 때문에 사망한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고인은 뇌사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분노했던 국민들이 가해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볍게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보험료 할증률도 높아졌지만.

1회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사고 시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되었다고 해도, 매우 높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어. 라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대인, 어떤 물품에 대해서 손해를 것을 대물이라고 하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물피해가 아닌 대인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안 되지만, 이렇게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관련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잘 알아야 해요!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면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속공 수사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신체 등에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에까지 이른 인명피해가 새어 나왔다면?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인명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어, 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을 때 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바퀴 달린 기계나 이동수단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변경되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수 있으므로 술자리를

참가할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이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있는 만큼, 매우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앞의 사례와 같이, 비록 5미터의 운전 거리에서도 초범이라도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적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로 대처해주세요!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에 대해 좀 더 느슨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병욱 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선비로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사안에 따른 정황파악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서병욱 변호사와의 일대일 직접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