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출처 : 경찰청 20.08.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탐정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밝혔습니다.

개정된 신용 정보법에서는, 지금까지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기는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여전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내용을 조사 의뢰할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가능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가능한 가출아동·청소년 및 실종자의 소재확인 업무입니다. 또한 ‘탐정’의 명칭을 상호 또는 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후의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자료 수집, 관계인 진술의 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과 같은 업무는 현재도 가능한 사실 조사 활동입니다.

탐정 관련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만 있으며 누구나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면 관청에 등록한 후 등록 민간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1. 국가자격 2. 국가기술자격 3. 공인 민간자격 4. 등록 민간자격 총 4종류로 나뉘며, 2020년 6월말 기준 탐정관련 등록 민간자격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번등록된자격명칭자격발급기관자격증발급여부1’09년PIA민간조사사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2’11년이론정보분석사대한보안연구소(KSI)○3’17년탐사학술지도사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4’19년

민간조사원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5생활정보지원탐색사대한탐정연합회○6실종자소재분석사〃×7탐정학술지도사〃×8민간정보조사원민간자격인증원×9민간조사원대한경호학회×10민간조사사(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11민간정보개발진흥원×12민간정보관리사〃×13사실확인분석사시험A민간조사원

경찰청은 올 하반기 중 탐정업무와 관련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자격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없는지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 감독해 자격기본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

탐정 명칭 사용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 흥신소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및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공인탐정(업) 관련 법률 제정과 국가간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